[2018국감]김동연 “구글세 TF 만들겠다”

by최훈길 기자
2018.10.19 15:00:2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과세 사각지대와 관련해 대응팀을 꾸려 조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글세 관련해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구글세(디지털세)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 기업 1만 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에 달했다. 2013년 49.9%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소폭씩 법인세 0원 비중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었다.(참조 이데일리 10월18일자 <[단독]매출 1조 넘는 외국기업 10곳 중 2곳은 법인세 ‘0원’>)



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외국 국적의 IT기업 서버(법인)는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며 “EU(유럽연합)는 매출의 3%(655억원 상당액인 5000만유로 이상을 버는 인터넷기업 기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논의 중이고 우리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실, 국세청에 분석을 해보라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 현상이 노출된 것”이라며 “국내 조세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