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9.21 16:52:38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 성명서
"與 대표가 그럴 거면 획정위 왜 독립시켰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길 원하는가”라면서 맹비난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범위를 244~249석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비현실적”이라고 한데 대한 반발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만약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온갖 게리멘더링(특정정당 혹은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게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라면서 “여당 대표가 감놔라 배놔라 할 것 같으면 획정위를 왜 독립시켜 놓았나. 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게리멘더링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그 비율(18%)이 적은 곳이 없다”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를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