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3.12.04 19:13:54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사이버심리전 활동 범위 등 난항 예고
특검은 여전히 남아 있는 뇌관…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데일리 김경원 정다슬 기자] 여야가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으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밤 작성한 합의문을 4일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는 과정에서 강경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여야 지도부가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추인에는 성공했으나 실천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구성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법을 올해 안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제(특검)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정원개혁특위의 입법권과 함께 위원원장을 야당에 내줬다. 민주당은 특위 입법권과 위원장을 챙겼지만 특검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특검 도입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키로 하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설득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정상화 합의에 따라 특위에 진정성을 갖고 국정원과 기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위와 특검을 동시에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약속을 받는 것은 어음에 불과하다”면서 “이번에는 연말까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통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합의해 현찰을 받게 된 것”이라며 설득했다.
실천과정에서 걸림돌이 많다. 우선 국회가 국정원 예산의 통제를 강화키로 한 합의사항이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국정원 결산안 중 대북심리전단이 사용한 150억원의 사용처가 문제가 된 바 있다.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은 지난해 대선기간에 정치·선거관련 댓글과 트위터 게시 의혹을 산 곳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여야는 국정원의 예·결산안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정원 등 공무원의 정치참여행위 처벌강화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을 엄격히 규제키로 한 부분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대북심리전의 필요성과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검 도입이라는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합의문에 “특검의 시기와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규정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개특위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선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내놨지만 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특검안 양보를 두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내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의 불만이 가장 컸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정보위와 성격이 겹칠 수 있는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탓이다. 서 의원은 “개혁특위 합의 내용은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며 “민주당 국정원 특위 추진은 친노세력 주도의 대선불복과 차기 집권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특검무력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서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