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학교육에 5조 투자…“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by신하영 기자
2024.09.10 14:00:2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국립대 10곳(서울대 포함)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신설된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대학별 보유 편차가 큰 상황이라 법률을 개정, 수급을 원활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가 6062억원을, 복지부가 5579억원을 총 1조 164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정부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당장 내년에는 330명을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충원한다.

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쳐야 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교육부는 “향후 센터는 의대생·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실습 중심의 임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5조원을 의학교육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여기에 대학별 자체 투자 예산을 합하면 총 6조5000억원이 의학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 의대에는 내년에만 1728억원의 융자금을 저리(금리 1.5%)로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충분한 투자와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수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