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by김유성 기자
2024.05.27 16:10:05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