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by박지애 기자
2024.02.06 14:3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대금 지연이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의 연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