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암도 지역병원서 치료…국립대병원 집중 육성(종합)

by이지현 기자
2023.10.19 16:07: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과 같은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큰 병이 걸려도 수도권 빅5 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 본격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기대를 모은 의대 증원은 추진한돼 규모 등은 의사단체 등과 논의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이같이 발표했다.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1~3차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국에서 아픈 환자들이 고속버스와 기차를 타고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원정진료’가 일상화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소위 ‘빅(Big) 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은 환자 과밀화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연봉 수억원을 내걸어도 의료인력이 지방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는 지방 기피현상까지 더해져 지역 의료시스템은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에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14개 시·도에 있는 17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형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복지부로 넘어간다. 예산 편성과 공공기관평가, 병원장 또 병원의 임원 임명 등도 복지부로 소관이 변경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게 되는 건 총장이 병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는 것과 정부의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하고 교육부, 복지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거버넌스 자체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원과 총 인건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해 국립대병원에 대해선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외상, 분만 등과 같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추진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 장비도 현재 정부가 25%만 지원하던 것으로 75%까지 확대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회송 유인 강화를 위한 수가도 개편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회송 수가만 제도화된 상태다. 병·의원에서 전문병원·종합병원 의뢰·회송은 수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지역 1·2차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 회송할 때 환자가 수도권 ‘빅5’ 병원이 아닌 지역 3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손본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와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의대 증원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가 강력한 파업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정부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협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인식)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 등과 관련된 오는 12월에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 발표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