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줄여 비례의석 60석으로"…민주당, 선거제 안 확정했다

by김유성 기자
2023.08.08 17:02:0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를 기존 47석에서 60석으로 늘리는 안을 내부적으로 확정 짓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 민주당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나오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 정당에 대한 국회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론을 갖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60석으로 늘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국민의힘과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민주당의 협상안 중 하나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민주당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에서 선거제 개혁의 하나로 얘기한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6일)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선거제 협상의 핵심”이라면서 “지역구가 253석인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지나치게 많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기득권인 지역구 숫자를 조정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준연동 비례대표제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거제도인 준연동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갔는 방식이다.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재 47석보다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석수를 10%(30석) 늘려야 한다고 한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다.

민주당은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게 문제”라면서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을 분점하고, 독점하는 극단적 대립 정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이 안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당론은 아니다.

기자간담회 후 김영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최소 60석 이상 돼야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등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 60석’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 협상에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 정개특위 의원들 간에 나온 원칙”이라면서 “민주당의 공식 안이 아니라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는 안을 중심으로 ‘전체 의원 10% 감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도 “지역구 축소를 국민의힘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난항을 예상했다.

이 같은 비관론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에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의원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 때를 넘기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령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에 합의한다고 해도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위성정당의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환영할만 하다”면서 “하지만 양당 스스로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공개 선언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