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 '급물살'…美제안에 유럽·IMF 지지 표명

by방성훈 기자
2021.04.07 15:30:48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찬성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국제 조세와 관련해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도 “전 세계적인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다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부과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재무부 역시 이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대규모 디지털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수익을 재분배하는 것은 여전히 영국의 중점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가 있긴 했었다. OECD와 G20은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 간 소득을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와 관련, 140여개국 간 다자간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의 틀 안에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IF는 작년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 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 대상 기업들에게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엔 합의했지만 이후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제안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일부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이 혁명적인 국제 단일의 법인세율 설정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로이터는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을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높은 21%선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 AP)

국제통화기금(IMF) 찬성·지지 의사를 표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우리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아주 찬성한다”며 “국가별로 법인세율이 달라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조세 회피도 대거 초래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 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세금인하 경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관련 논의가 영향력인 강한 선진국들에 의해 지배돼선 안된다”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클리포드 챈스 로펌의 세금 담당 파트너인 댄 나이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받겠다는 욕망을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막상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미 정부의 세수가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 의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