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가 너무해” 구청으로 의원실로, 쏟아지는 민원

by김미영 기자
2021.03.19 17:51: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청장님, 직접 관련 없는 줄은 압니다만 어떻게 아파트 공시가격이 50%나 오르나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미 이의제기했지만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주세요.”

서울 서초구 한 주민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보낸 문자메시지다. 지난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후 이렇듯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하소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쏟아지고 있단 게 서초구청의 설명이다.

올해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3.53%로, 서울시 평균 19.91%보다 낮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치다. 하지만 작년에 이미 22.57%나 올랐기 때문에 잇단 공시가격 상승에 반감이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였고, 서초구는 강남(25.57%)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9일 “작년에 이의 신청이 7000여건 됐는데 올해도 민원이 상당하다”며 “인근 아파트단지보다 비싼 공시가를 이해할 수 없다거나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지 막막하다는 등의 민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주도청과 함께 공시가격검증단을 발족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근거가 되는 590개 표준주택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초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몰린 곳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똑같이 두자릿수라도 실제 오른 금액은 더 크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6000만원 뛰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민원을 넣는 이들도 있다.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주민이 1년에 보유세 2200만원씩 내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더라”며 “공시가격이 2억원 넘게 올랐다는 주민들은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한다, 날강도 같다’고 몹시 화를 낸다”고 했다.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온 한 주민은 “항의한다고 깎아줄리 없으니 내라고 하면 내야겠지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지 테스형에 물어보고 싶을 정도”라고 한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강북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34.66% 올라 서울 자치구 중 1위에 오른 노원구가 대표적이다. 노원구엔 공시가 9억원 넘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적지만, 공시가격 폭등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게 구청 전언이다. 실제로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 전용 79㎡ 공시가격은 작년 4억1600만원에서 올해 5억8500만원으로 40% 이상 뛰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알고 문의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며 “6억원 이하 1주택자엔 재산세율이 0.05% 인하된단 점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커뮤니티 같은 곳을 중심으로 얘기들이 돌고, 구청 등으로 민원이 몰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 항의가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크게 오를 것이라고 봐서 486세대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단 분들이 나오고 있다”며 “4월 서울시장보궐선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