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이 기둥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새 기둥 생긴다
by최정훈 기자
2020.10.13 14:00:00
정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
뉴딜 160兆 중 지역사업이 47%…“균형발전 위해 중앙·지자체 협업절실”
로봇공장부터 온실가스 없는 건물까지 지방 뉴딜사업 ‘천차만별’
지역발전도 고려한 공모사업 등…중앙·지방 뉴딜 시너지 기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약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1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과 기후위기 등 친환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세 번째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중 실질적인 지역사업 규모는 75조 3000억원 수준으로 약 47%를 차지해 중앙과 지방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주민의 성과체감 및 지속가능한 뉴딜 추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발굴이 중요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 및 비수도권과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전략을 수립해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수요공급 상생협력 로봇화 공장 확대 및 부품·소재·장비 등 국산화·고도화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은 자율 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운행 특례지구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디지털과 연계한 그린뉴딜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로 의무화 사업을, 부산은 명지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등에 나서고 있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도 보유자원 및 자체재원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당진 LNG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한국서부발전이 나서고 있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다목적 댐 등 수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수상태양광사업 시행 등도 계획돼 있다.
이같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간 선의의 경쟁·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뉴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기존 지역정책을 뉴딜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하고, 뉴딜 사업 추진할 때 지방채 초과발행도 지원한다.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 교부세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지방기업·지역산업활력펀드를 활용해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지역기업 지원하고, 뉴딜 우수 선도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뉴딜 사업도 지원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 주요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주요 산업은 스마트화하고 신산업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벤처·창업기업은 지원,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되도록 협업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뉴딜사업 추진관련 중앙과 지방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도 지정하고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특히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하고 시·도 뉴딜 추진단 구성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정 지자체 애로사항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