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4.02.19 18:05:41
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유형 모기지 ''5년 이상 무주택자'' 확대..주택 구매 유도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굵직한 ‘규제 대못’을 대거 풀기로 하면서 새해 들어 꿈틀대고 있는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족쇄’를 모두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임대관리사업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규제 완화 내용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에 맞춰져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1가구1주택 공급원칙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들은 집값 급등기에 나온 대표적 재건축 규제들로 현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키로 하고, 뉴타운 사업 해제지구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매몰비용을 일부 보전키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규제들이 사라지면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에 따른 수혜 대상이 전국에 걸쳐 442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서울·수도권 민간 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대 1년에서 6개월로 낮추기로 한 것도 호재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유망지역 신규 분양단지에 투자 수요 유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분양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정부는 또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해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기금을 부동산 리츠에 출자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임대물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계속 보내고 있는 시그널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며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영토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영해기점도서의 간조 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우리 해양 영토임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의 우리 수역 진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