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위험 직면…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by최영지 기자
2025.05.22 14:00:00

Ad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이 편성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타워크레인이 세워진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협은 이같은 SOC 투자 확대 건의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3조원 추경 및 내년 30조원 이상으로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 주요기관은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건협은 이어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1970∼19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