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尹 계엄령 아찔…전쟁준비단계로 오인될 가능성 有"

by김유성 기자
2024.12.04 10:25: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쟁 준비단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는 공수부대 행렬. (사진=한광범 기자)

김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전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국가가 전쟁 시 하는 첫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동원준비를 한다”면서 “그 다음에 데프콘3가 선포되는데 우리 국내적으로는 충무3종사태가 선포되된다. 전쟁의 위험이 높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전시 선포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하는 게 비상계엄”이라면서 “애초 계엄 담화가 ‘종북세력으로부터 북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니 북한이나 주변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전쟁 준비 단계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태”라면서 “이렇게 빨리 끝났으니 망정이지,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인 민감성이 고조된 시기에 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계엄이 유지된다면, 준전시체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계엄에 대해 우리 군 자체도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봤다. 정예 특수 병력만 국회에 왔기 때문이다. 그는 “극소수의 병력을 갖고 국회 기능 마비에 정밀 표적이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3명을 표적으로 한 것 같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면서 “국회와 여야당의 지도부를 마치 참수작전하듯이 제거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여진다”고 추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