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이민자 추방 어떻게?…"AI 적극 활용할듯"

by방성훈 기자
2024.12.02 15:44:0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후 그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직무대행을 트럼프 2기의 ‘국경 차르’로 임명했다. 부참모장으로는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강경 이민 정책 설계를 주도한 스티븐 밀러를 앉혔다. 두 사람의 임명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CNBC는 해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호먼이나 밀러 욕사 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AI를 적극 활용해 국경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때까지만 해도 이민자 단속 등에 AI 기술은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이미 수많은 정부 기관 및 시스템에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구축돼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예산과 조직적 초점을 AI 시스템 구축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AI 안전 및 보안 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경계와 프로토콜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25년 국토안보부 예산에는 최고정보책임자 사무실에 AI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 5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사무소는 국토안보부 전반에 걸쳐 AI 표준, 정책 및 감독을 수립해 ‘책임 있는’ AI 사용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적용 중인 AI 지원 감시탑, AI 로봇 순찰견, AI 안면인식 기술 등 공공 모니터링에 AI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를 들어 국경 인근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및 행동 분석 기능을 사용하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방대한 미국-멕시코 국경을 감시하기엔 AI 만큼 적합한 기술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오류 발생시 또는 부정확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합법적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합법적 거주자 또는 미 시민을 잘못 추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승리 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격표가 없다”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자 개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레마야 캠벨 워싱턴DC 국토안보국장 대행은 “AI는 추방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나 적법 절차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AI의 의사 결정 시스템은 사용자(트럼프)가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이민 관련 의사 결정의 효율성, 공정성, 안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조적 편견과 권위주의 통치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엔 ‘AI 포 굿 이니셔티브’의 닐 사호트라도 “AI는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미 국경을 관리하는 데 탄탄한 입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선 그러한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AI 감시 시스템은 트럼프의 추방 전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상된 AI는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는 권리 침해와 인종적 프로파일링의 가능성을 수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