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협의회, 기보 참여로 5대 분야 공급액 102조→116조

by송주오 기자
2024.09.25 1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기술보증기금도 참여하면서 올해 5대 분야 투자규모도 약 14조원 늘어난 116조원이 투입된다.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따라 5대 중점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다”고 강조했다. 기보는 연간 28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총 공급규모는 212조원에서 24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5대 분야 공급계획은 102조4000억원에서 116조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7조6000억원→18조9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22조1000억원→30조9000억원) △기존 산업 사업 재편 산업 구조 고도화(21조3000억원→24조3000억원) △유니콘 벤처중견 육성(12조6000억원→12조8000억원 △기업경영애로 해소(28조7000억원→29조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계획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규모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되어야 한다”며 “총량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총 공급계획 및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에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도 공유했다. 2018년 최초로 시작된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3년간 8조원(목표, 실제 9조9000억원 조성)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2018년 최초 결성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했다. 자펀드는 각 펀드 결성 후 15년이 경과한 2033~2035년중 순차청산 예정이지만, 기업투자 후 최소한의 시간(3년~5년)이 경과한만큼 일부 성과분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2022~2023년)에 낮아졌으나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후 시점(2022~2023)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은 재정투입펀드가 투입(Input)에서 나아가 기업성과를 개선(Output)했는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분석방식의 고도화를 거쳐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인 산업분야, 기업규모, 투자방식, 시점에 맞추어 공급하는 데까지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