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GIST 교수 "현금지원 보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ESF2024]

by강민구 기자
2024.06.18 16:20:5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현금(보조금) 지원도 좋지만, 영향이 제한적이다. 결국 출산 문화를 바꿔 아이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 세션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공동의장,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낸 사회문제 전문가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했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6명대까지 줄었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종합예술’에 비유해 설명했다. 한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 독일이 통일 직전 시기에 출산율이 떨어진 뒤 통일 이후 반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독일은 통일을 앞둔 당시 체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출산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통일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출산율을 회복했다. 우리나라는 개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치열한 경쟁사회와 같은 문제들로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없애면 우리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수당 등 현금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 교수는 “취업, 승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싼 집값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사치품이 됐다”며 “육아수당 등 현금지원도 좋지만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출산 친화적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고, 현재 150만원에 불과한 육아휴직 지원금액도 증액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문제, 대학 구조조정, 노동시장 문제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열렸다. 행사에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위스콘신대 빈곤문제 연구소 등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해 한국을 위한 근거 기반 재정, 인구,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