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연금개혁, 총선 전 여야 합의 서둘러야

by김경은 기자
2023.05.10 16:17:53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을 의식한 미루기 형국이 이어지면서다. 이같은 속도라면 내년 총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야 모두 총대를 메고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후 수차례의 개혁 논의는 실패했다.

윤 정부 연금개혁 역시 실패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먼저 첫발을 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했다.

당초 2월 중 보험료율 인상 합의안을 도출하고 3월부터 공론화가 추진될 계획이었지만, 국회 연금특위는 돌연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모두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에 예민하다. 지난 1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개혁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위는 10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보완해 가며 논의하는 것이 아닌 비슷한 시기에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선 이전에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단 회의론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월에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구조개혁의 경우 노동계와 사용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구조개혁까지 협의가 더 복잡해져 모수개혁만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전까지를 적기로 본다.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이끈 진보정당이 야당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정치구도가 마련되어 있단 판단에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두 번이나 한 진보가 현재 큰 야당이라는 정치구도가 오히려 연금개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큰 야당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연금개혁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