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퍼주기 중단…핵개발 상황선 1원도 못 줘”(종합)

by박태진 기자
2023.03.28 16:08:4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또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공개 발간된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퍼주기 중단 지시와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 지시 사실을 이날 보도하는 등 갈수록 핵위협 강도를 끌어올리는 데 대응한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전언이라며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왜 안하냐’고 하소연하더라.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논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결론을 내놓고 단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좀 더 협상 방향을 지켜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MZ세대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MZ세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여론을 주도한다”며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역풍이 분다. 제로 베이스(전면 재검토)에서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 요구권을 수용한 대목으로 읽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관련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 진영과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원 회의에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 법무부 장관 20여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ICC가 살인·성범죄는 물론이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회의를 여는데, 비자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전향적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