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MB 사면 반대, 뇌물 등 징역 17년 중대범죄자"

by장영락 기자
2022.03.16 14:39: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을 반대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면 건의를 비판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이탄희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씨 사면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됐다.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사면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며 정치인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로 사면을 건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이익을 위해 법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있게 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 정치개혁이어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인에게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줄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