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3년간 5억원↑…불로소득 특혜"

by손의연 기자
2020.10.29 13:52:2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들어 평균 5억원 올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 (표=경실련)

경실련은 29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리실 역시 이번 정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불로소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중 현직은 22명 전직은 13명이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 공개 내용을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6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신고액인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1가구당 시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7억8000만원에서 현재 12억9000만원으로 3년간 5억원(65.1%) 가까이 올랐다고 파악했다. 특히 보유 아파트 시세 상승액이 높은 10건을 대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시세는 3년간 9억9000만원(77.5%)이나 올랐다.

경실련은 35명이 보유한 본인, 배우자 명의 아파트 37채의 한 채 당 평균 신고액이 7억200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로는 12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즉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신고액을 시세의 절반 정도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이었고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순이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명(31.5%)이었다.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과 나영선 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은 3주택자였고, 구윤철 실장, 이련주 전 실장, 최정표 원장, 안택순 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윤창렬 전 실장, 차영환 전 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은 2주택자였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시세대로 공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보유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앞장서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65.1%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