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결정

by조용석 기자
2019.03.13 13:47: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 것에 대해 “일몰 시한은 2년 또는 3년인데 이번 사안은 근로자의 영향이 커서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입장 정리된 것은 아니고 장기적 방향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올해까지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