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0.19 16:17:3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핵문제에 관해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말뿐인 성과로, 얻은 것은 ‘립 서비스’, 잃은 것은 ‘실리’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균형외교를 한다면서 불균형 심화가 고착되고 있다. ‘전략적 인내’도, ‘전략적 관여’도, ‘전략적 형성’도 아닌 어설픈 ‘밀당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해졌다. 펜타곤 방문까지 하면서 중국경사론 불식에 고심했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미국 경사론’의 우려를 살 가능성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은 한국으로서는 아주 버거운 숙제다.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정교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것도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빈손귀국이다. 네 가지 핵심기술, 한국형 전투기와 관련해서도 받아내는데 실패했고, 또 한국이 우주산업 시장에 참여한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가장 기초인 군사 분야 전용 가능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대 한국 통제 전략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랏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