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증세론 선그은 황우여

by김정남 기자
2013.10.07 17:33:2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에서는 ‘증세’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야당은 당장 이러한 황 대표의 입장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세금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여서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적인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 논의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은 정부의 기조와 다를 게 없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의 경우 여야간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불가’ 방침과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때부터 ‘부자감세 철폐’를 당론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간 격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소득세 인상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38%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긴 했지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지 미지수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이 대야(對野) 협상카드로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만만치않게 됐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증세론에 확고한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 등 민감한 정치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세제개편안과 기초연금안 등 ‘돈 문제’들을 통해서만 사과했던 전례로 볼 때 집권초기 국민적인 반발을 살 수 있는 증세를 들고 나오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의 증세 불가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 대표는 복지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다 이행하겠다는 식의 대선전 공허한 주장을 여전히 반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