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 결국 국회가 나선다

by김국배 기자
2023.01.18 16:19:03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갈등에 국회가 나섰다.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연관된 사안이라서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징계를 내리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등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국회에서 로톡 규제 혁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무경 의원실)

규제개혁추진위원인 한무경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 내용은 변협과 법무부, 공정위에 전달할 것”이라며 “로톡과 만난 것처럼 변협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차기 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에 만남을 요청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한 셈이다.

김 신임 회장은 변협 부협회장 출신으로 변협이 ‘로톡’에 대응해 만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도입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지난 17일 당선증 교부식에서도 “사설 플랫폼의 퇴출을 약속하겠다”고 말하며 로톡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배경에 로톡에 강경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홍 의원은 “새로운 집행부가 된 상태에서의 생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기존 협·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 등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로톡 관련 사건은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에 계류 중이다. 다만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법안 등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선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은 “미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판결까지 하는 상황이지만 우린 제자리 걸음”이라며 “국민이 소송 내지는 법률문제가 있을 때 법률 서비스를 빨리 받느냐는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풀릴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늦어져 법률 시장에 해외 기업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기업들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변협과 갈등으로 “저희 서비스에 4000 명의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절반이 떠났고, 지금까지 100억원 대가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작년 한 해 로톡을 방문한 이용자는 2300만 명이 넘는다. 그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지금 이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늘 그래 왔듯 우리나라에서 전문 직업 분야의 혁신을 이뤄보려는 스타트업은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말라죽을 것”이라고 했다.

민태호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선 리걸테크는 소비자와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법령 등을 보면 로톡이나 리걸테크 산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로톡을 사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