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총량제는 전체주의 발상” 野 융단폭격에 진화 나선 이재명(종합)

by송주오 기자
2021.10.28 14:48:08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화두를 띄웠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같은 반발에 이 후보는 “지금 당장 도입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걸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신규창업자의 진입을 막아 대장동 개발 의혹처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 했다. 홍준표 의원은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규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잡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헛소리 총량제’부터 시작하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음식점 숫자 조절보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손실보상제의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 후보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을 그대로 두기보다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 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야권의 반발에도 음식점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다. 다만 전날에 비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로보월드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개 폐업이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자유 만능 잘못된 사고가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