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개발, 공영개발 탈쓰고 상한제 무력화한 사업”

by김기덕 기자
2021.09.27 16:29:01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서울시는 MB 뉴타운식 민간 재개발을 중단하라’는 지적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낙후시켰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재개발로 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해 드리려는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한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한때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는 등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환수이익으로 5503억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서울시가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에 GBC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조7000억원이라는 공공기여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치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공영개발의 탈을 씌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에게 사과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