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이달말 대상·사용처 확정

by이명철 기자
2021.08.20 18:32:0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3분기에는 코로나 상황 개선을 위한 방역과 민생안정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각 자치단체 영상을 통해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번 3분기가 방역과 경제의 양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돕고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적극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3월 확정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7일 현재 89.4%인 8조 5000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조 5000억원의 5개 현금 지원사업은 95.4% 지급을 완료했다.

일자리 지원 등 기타 사업 4조원은 76.8%(3조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7월 확정한 2차 추경의 경우 관리대상 사업 20조 9000억원의 13.6%인 2조 9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조 9000억원) 중 상생 국민지원금(8조 6000억원), 이달말까지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원)은 17일 집행을 시작해 사흘간 소상공인 116만 8000명에게 2조 8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 보강(3조 4000억원), 고용·민생안정(2조 3000억원) 등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개시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 집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하반기 예산은 247조 1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총지출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한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의 선제적 점검·해소, 범부처·자치단체간 긴밀한 예산집행 협력체계 가동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