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확진자·백신은 '빨간불'·거리두기 '머뭇'…꼬여버린 K방역

by박경훈 기자
2021.04.15 16:59:1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폭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경고등’이 켜진 백신 수급 사이에서 ‘K방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서민 경제 악영향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98명으로 이틀째 700명 안팎을 찍었다. 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624.6명으로 줄곧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4차 유행의 갈림길”, “4차 유행의 경고등”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이유로 병상대응 체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가용병상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유행이 확산할 경우 매일 2000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이 크게 낮아진 점도 격상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시작으로 관련 시설 전체 확진자 수는 올해 3월 34명으로 지난해 연말 1412명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거리두기 격상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강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으로 또 다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방안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당장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계획마저 꼬일대로 꼬인 상태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다면 미국 등과 같이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여론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30세 미만 접종 제한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는 듯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덴마크에서 ‘영구 접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얀센의 혈전 논란이 더해지며 ‘바이러스 벡터’ 백신 종류 자체에 대한 불신이 불거진 탓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의존도가 2분기(4∼6월) 접종자의 67%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생산돌입에 이어 14일 국내 제약사가 해외 승인을 받은 백신을 8월부터 대량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발표하며 백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백신인지, 계약의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는 백신수급에 대한 정부의 발표내용이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모더너 백신의 경우 2분기 도입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확정하지 못했고 노바백스 백신도 6월 완제품이 나온다고 발표했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나 경제학자들 모두 백신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확진자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염확산 통제밖에 없다”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놓는 지원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국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비말이 많이 나오는 공간에 대한 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