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文대통령, 김상조 바로 경질...변창흠은?"

by박지혜 기자
2021.03.29 14:07: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교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비대위원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임대차법 시행 전에 전세값 14%로 인상한 정책실장은 바로 경질하고 후임 인선”이라며 “직원들 땅 투기 할 때 사장이었던 현 주무부처 장관은 사표를 내도 계속 일을 하라고 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절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정말 LH 사태는 까도까도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수사 범위와 방법 갖고 시간 끌더니 이젠 부패 척결이니 부동산 적폐 청산이니 온갖 구호로 변죽만 요란하다”며 “용두사미=변두사미=문두사미”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최근 4년 간 LH의 투기, 부패나 제대로 파헤치고 엄벌해라”라며 “자기를 벌해야 하는 입법에 해당 당사자가 주무 장관이면서 야당 때문에 지연된다고? 웃기지 마라.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다 자기들 맘대로 밀어붙여 놓고 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만 야당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핑계를 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또 발표한다고 한다”며 “무능의 절정이다. 뒤죽박죽이다. 엉망진창이다. 시장과 국민의 삶만 쑥대밭”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이호승 경제수석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자르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실장을 향해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자릿수 전세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고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봐달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 소속 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자신들만 빼고 ‘투기꾼은 친일파’라고 핏대를 세우며 희생양을 찾겠다고 한다”며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린 사실이 관보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전날 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이날 아침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실장은 이날 정책실장 인사를 발표하고 “이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 회복과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문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