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부동산 대책 예고…뭘 담을까

by황현규 기자
2020.10.20 15:17:4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자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여당 대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세난 점검과 주택공급 확대·실거주자 세금 감면 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전세금 지원·임대 물량 확대 정책 등을 추가로 내놓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대책으로는 공공 재건축 보완·3기 신도시 지원 등이 거론된다.

최고위 주재하는 이낙연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라며 “당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다. 현장 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전세난 추가 대책·점검을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부동산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전셋값 누르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전세가격을 결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전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오른 상황”이라며 “마땅한 전세 물량 확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금 지원 등의 세입자 지원 정책도 거론된다. 청년층들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다 보니 국회 내 협의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 부담 증가 등의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난을 위한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기존 임대차법 취지로 볼 때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강화하기도 어렵다”며 “추가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세난 해소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추가 공급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새로운 방안보다는 기존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가장 먼저 지난 8·4대책 때 나온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서 교수는 “이미 지난 8월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발표했지만 호응이 크지 않아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15개에 불과하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3시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앞당기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도 예상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미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 3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경기도)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 물량을 늘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연구위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만 있을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어 수요자들의 대기만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사전 청약 일정을 더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물량도 더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도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듯이 본 청약에서도 추첨제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수요 심리를 잠재워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전세 대책 외에도 1주택자를 위한 ‘민심 달래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직접 1가구 장기보유실거주를 위한 세금 감면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에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