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 신혼부부 미리내집으로 공급

by최영지 기자
2025.02.0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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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 내 집’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리 내 집 당첨 신혼부부들과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방문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종료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2027~2031년)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됨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하여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