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굳히기 나선 정부…尹에 쏠린 시선

by이지현 기자
2024.04.15 16:49:2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총선 전날 취소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이 선거 후 3번째 취소됐다. 두 달 가까이 매일같이 열린 정례브리핑이 잇달아 취소되자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선거참패로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재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희망회로까지 가동됐다.

하지만 이같은 예측은 빗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부터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한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16일로 예정되면서 17일부터는 중대본 브리핑도 예정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과 쟁점이 됐던 의-정 갈등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방침을 밝히는 정리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정 쇄신 방향과 차기 국회와의 협력방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은 정치 쟁점이 아닌 개혁 과제라고 보고 소통에 어떻게 더 힘을 실어 나갈지에 대해 짧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전에 해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이례적으로 이날만 국무회의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단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온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거로 전망되자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상황이 언제 끝나는 거냐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단고소했다. 이들이 고발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련병원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병원으로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어서였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몇몇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의지를 접고 면허를 빼달라고 해도 수련병원에서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직업 선택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속히 박 차관을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