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귀촌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지방에 복합주거단지 조성"

by조민정 기자
2024.03.27 15:03:3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주거 불안과 지역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시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도시를 떠나 지방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청·장년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아울러 당은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해 향후 예상되는 격차 해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미소짓는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시티 프로젝트는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도시를 매칭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협업으로 지방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하는 구조의 부족함을 개선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정책을 실시하겠단 계획이다.

홍 부실장은 “현재 지자체 간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인 행정 체계만 이뤄지고 있다”며 “협력모델이 부족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행안부 중심으로 세부적인 예산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은퇴자나 청년 귀농인이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귀촌·귀농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한 대도시 주택은 다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홍 부실장은 “중소도시 경우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이것에 관련된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의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은 실버타운이 또다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한다.

홍 부실장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교통 연결’에 주목하며 “유럽의 유레일 패스와 같이 코리아패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며 “국민들의 생활, 특히 교통 편의와 관련해 자가용을 줄이는 기후 문제 등도 검토해서 ‘수도권 원패스’ 등을 추가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