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만난 홍익표 "11월 중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추진"

by김범준 기자
2023.11.10 17:06:1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달 중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에 앞서 ‘국비지원 현안사업 건의’ 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 시장은 10일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1998년 이후 광주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2.4%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 7조원 이상에서 내년 6조원 후반대가 됐다. 특히 그중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화폐 예산은 꼭 좀 살려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 서울 편입론’을 언급하며 “호남은 인구수가 역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호남 외에도 존폐 위기에 있는 지방은 다 그렇다”면서 “이 시점에서 김포-서울 통합 문제는 포석이 잘못되고 수순이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는 ‘지역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해 주고, 수도권을 어떻게 균형 발전 정책에 맞춰서 발전시킬 것인가를 다음으로 고민해 줘야 한다”며 “지역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기정 광주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 공통의 고민”이라며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60조원이 그대로 비슷한 규모로 지방정부에서도, 추측키로는 23조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큰 재정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지게 되고, 고스란히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고 있다”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시급한 건 서울에 버금가는 지방 몇 개 권역에 따른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호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등에 거점 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미국의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해 등과 같은 도시와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시티’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여당에서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보다, (지난 정부에서) 수십 년 해 온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 ‘서울 극대화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 16일 대구와 19일 광주 방문 일정을 밝히면서 “모든 길은 서울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남북을 연결하는 것보다 동서를 연결해야 한다”며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무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추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11월 중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해서 지방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도 언급하며 “지역화폐 문제도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가져왔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다시 확보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