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출연연. 개선 필요···연구소 떠나는 사람은 개인문제"

by강민구 기자
2023.10.11 14:41:57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광대 교수 재직 시절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가고 해서 출연연 상황을 잘 안다. 훌륭한 기술 개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다가오는 기술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5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로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계 기관에서 우수 연구자 이탈이 늘어나고, 기관 운영이 어렵게 되는 등 졸속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과기정통부는 R&D를 효율화하는 과정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DB)

야당의원들은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 정부가 수립한 안과 달리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추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며 “(험한 말에 대해선) 의원님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같은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출연연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1000억원을 편성하고, PBS를 개선해 출연금을 최적화를 하는 부분도 고민했다”며 “최선을 다해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무엇보다 R&D 예산 수립과 집행에서 비효율적 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회, 언론 등에서 나온 지적과 함께 과학기술계 투자 우선 순위를 정책의 예산 소요 적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 원상 회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 복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예산 삭감 문제 등으로) 떠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연구자의 역량을 키우도록 프로그램들에 담았다”며 “연구기관에서는 각자 목표와 생각이 달라 오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카르텔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비효율적인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방위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과기정통부가 내부거래, 정책자금 나눠먹기 등 카르텔 사례를 감싸는지 모르겠다”며 “유사 주제로 보조금을 나눠먹거나 친족기업간 내부 거래를 하는 기업, 협회를 명확히 밝혀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