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 "재정건전성 중요…과도한 규제 풀어야"

by공지유 기자
2023.05.25 15:30:3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역대 경제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원로들은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규제도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직 경제 관련 부처장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역대 부총리·장관 등이 모여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환영말씀을 통해 “휴일 없이 밤낮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배우면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외부에 유연하게 많은 전문가들 견해도 듣는 등 일하는 태도방식과 문화를 만들어준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찬 간담회에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60년의 경제적 성과는 기적과 같지만 앞으로 맞이할 60주년도 지금까지와 같이 긍정적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장관은 이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건전재정의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부총리는 “국가주도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했던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전 부총리는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 전 부총리는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시장창출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는 혁파하되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노동·연금·재정개혁을 추진할 때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추진할 때 공개토론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전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