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속성은 어디에'…경기북부 전임 시장 정책 백지화 '수두룩'

by정재훈 기자
2022.07.14 15:15:33

[경기북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시작한 지 보름여 만에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이 줄줄이 휴지통으로 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보는 단체장의 정치적·정책적 성향의 차이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일 수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만큼은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양시 新청사(왼쪽)와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조감도=지자체 제공)

1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동환 시장 취임 전인 지난달 23일 신청사 건립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고양시에 사업 진행 중지를 요청했다.

당시 인수위원장은 시 재정문제와 건립 부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사업에 대한 제동이 걸린 첫 사례인데다 인수위 단계의 방침이다 보니 이목을 끌기도 했다.

고양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 국제공모를 통해 대략적인 설계를 마쳤으며 대상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고 정부 심의를 남겨놓은 상태였다. 지난 5월에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도 착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2025년 준공 예정이었던 고양시 신청사 건립은 기간이 미뤄질 수 밖에 형편이다.



고양시 뿐만 아니라 구리시에서도 사업자까지 확정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새롭게 취임한 백경현 시장이 재검토 방침을 천명했다.

백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워터파크시티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리시 공약인 ‘K-콘텐츠 한류허브도시’를 포함한 스마트그린시티로 변경,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E-커머스 물류단지와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역시 테크노밸리사업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가 서울시·노원구와 협약을 맺고 추진했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포천시가 청사진을 그렸던 공항유치 등 굵직한 전임 시장들의 정책들도 하나, 둘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센 주민 반발 속에서도 사업이 추진됐던 의정부·양주·남양주시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새로 취임한 시장들이 공약한대로 사업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자체의 행정이라는 것에서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정책이나 행정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