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3년 연속 3000건 이상…韓 수출 어쩌나

by이혜라 기자
2021.03.22 15:39:08

WTO TBT 연도별 통보 현황.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2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증가에 따른 영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일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기술규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다른 기술 규정, 시험인증절차 등으로 인해 무역에 발생하는 장애를 일컫는 용어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 발생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주요 수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수출 장벽이 높아지자 정부도 무역기술규제 대응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한편 업계는 최근 디지털이나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는 만큼 정부에 관련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TBT 연평균 11%씩 증가

- 최근 15년새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규제 5.2배 증가

TBT 신규 통보 상위국가(누적).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TBT: 국가간 다른 규정 등으로 인한 무역 장애요소



- 디지털·환경관련 규제가 강화 (EU: 사이버보안법, 에코디자인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등)

- 자국 산업 육성 필요한 신흥국, 규제 증가 추세 (2005년 65.1% → 2020년 75.6%)

- 안전, 기술규격, 소비자 보호 관련…생산 및 유통 등 전반에 영향

- 기준 다르면 ‘수출금지’ 조치도

- 칠레, 세탁기 에너지·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 수정…인도, 냉각기 냉매 제거 통보 등

- 정부, 산자부 내 ‘TBT 종합지원센터’ 설치

TBT 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