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채널 이슈] 바뀌는 이민정책, '포용' 강화

by장영락 기자
2024.10.02 14:14: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가 이주민 300만 시대를 대비해서 9월 말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톱티어 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이 눈에 띕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톱티어 비자는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신설되는 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력 도입은 저임금 단순 노무 분야에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 전문 분야 고급 인력 도입을 늘리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국내 취업하면서 함께 온 동반가족들한테도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정책은 외국인 동반 가족의 국내 취업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연구자 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 들어오고도 취업이 어려워 정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반가족이 가사·육아 분야를 포함해서 비전문 직종 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됐습니다. 한국 국적 없는 청년 계층을 위해서 만든 비자로,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한테 국내 취업이나 문화체험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법무부는 ‘친한파’를 양성하기 위한 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국 외에도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 경제협력국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희망국가에서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비자 자체는 영국에서 했던 청년교류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2개의 신규 비자 외에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민 2세대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이민 2세대들이 따로 국적 취득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후에 대학을 가야만 취업비자 전환이 됐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이민 2세들은 일도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 국적 취득자만 포용하는 정책에 학력에 따른 차별 소지도 있어 앞으로 좀 더 포용적인 정책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새 정책이 소개된 만큼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톱티어 비자의 경우 긴급한 현안인지에 의문이 먼저 있습니다. 사실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학기술분야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 분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직을 찾는 개도국 인재들에겐 한국보다도 더 나은 선택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직 인력 유치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드림 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만든만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부작용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영국 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청년 방문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청년들을 자국의 단순 노무직 노동력으로 값싸게 활용하는 제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을 보면,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의 분명한 목표의식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눈여겨봐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