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필요한 신보, 배정은 800억…소상공인 대위변제 '온도차'

by송주오 기자
2023.09.12 17:57:01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신보가 소상공인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른 재원 소진을 예상해 추가 출연금 45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800억원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신보의 풍부한 자체 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보는 “추가 출연금 확보가 안되면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의 재원 일부를 소상공인 대위변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보증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산 당국인 기재부는 내년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 보증 사업 예산으로 800억 원가량만 배정했다. 이대로라면 사업을 이어가는 데 쓸 사업비가 약 3700억 원 부족하게 된다.

신보의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18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183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실률이 발생해서다. 신보는 올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부실률을 6.6%로 전망했지만, 이미 6월 기준 9.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14.02%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오는 2027년에는 부실률이 최대 3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을 한시 프로그램으로 시행했다. 소상공인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가 대신 갚는 구조다. 신보는 당시 정부로부터 6100억원을 받아 7조4295억원을 위탁보증했다.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5조6165억원이다. 다만 2020년 하반기부터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올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약 4484억원을 대위변제에 사용했다. 단순 계산하면 정부의 초기 출연금은 1600여억원 남은 것이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부실 위험성을 안고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평균적인 보증비율(95%)은 일반보증(70~100%)에 비해 높은 반면, 보증심사의 절차 및 요건이 완화돼 있다”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보증사업에 비해 부실 및 대위변제 발생의 리스크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심사는 각 은행에서 맡고 있다. 각 은행은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서 상 신용관리정보 보여 여부 등 심사체크리스트 저촉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신보의 고유업무인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은 신용도와 차입금상환능력,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신보는 내년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예산 중 부족한 부분을 자체 계정 변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일반보증 사업비 일부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로 전용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일반보증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일반보증 사업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신보가 내년에 부실한 기업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액은 올해보다 1400억원 늘어난 2조4868억원으로 관측된다. 이에 신보 이사회는 최근 2025년부터 일반보증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신보는 내년까지 일반보증 확장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었지만, 사업비 일부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하면 일반보증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보 일반보증의 운용배수가 8~9배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정 최대 운용배수는 20배지만, 신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 이내서 관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진 민간기업의 특별출연금까지 더해져 일반보증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도 사업비 일부를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신보의 내년도 예산 중 민간출연금은 11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670억원)대비 67.6%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보가 요구한 4500억원은 2027년까지 신보가 대위변제로 인해 생길 손실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요구한 금액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몇백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예산 편성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보는 코로나19 당시 많은 출연금을 받아 자체 여력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출연금이 이렇게 많으면 대위변제 손실도 일부 계정 전출입을 통해 메우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