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지원 기업 90곳 제재..‘우크라전 1년’ 압박수위 강화

by나은경 기자
2023.02.24 21:30:28

24일(현지시간) 독일 대통령 관저인 베를린의 벨뷔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와 우크라이나에 지원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대(對) 러시아 제재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의 제재가 포함된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발표문에는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도 함께 담겼다.

이번 발표에는 올 봄 공세를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지속 요구한 F-16 전투기는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G7 동맹국들과 함께 200명의 개인 및 단체와 러시아 금융기관 10여개를 대상으로 한 제재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내 개인,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유럽, 아시아, 중동의 ‘제3국 행위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기술산업과 관련된 행위자를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제재 품목의 재고를 다시 채우거나,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자들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포고문에도 이날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러시아산 금속, 광물, 화학 제품 등 100여개 품목, 총액 약 28억 달러(약 3조7000억원)의 러시아산 원료에 대한 관세가 인상된다.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조처를 내릴 제재 대상에는 거의 90개에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특정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반도체 등 품목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무부는 또 G7 동맹국들과 협력해 산업 기계, 사치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조치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이란 드론에서 발견된 부품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한 20억 달러 규모 추가 군사 지원책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포탄 추가분과 스위치블레이드와 사이버룩스 K8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포함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지난 한 해 우크라이나에 320억 달러(약 42조원) 이상의 군사 원조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8500대와 하이마스 38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대러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핵무기 사용 및 핵위협 금지를 촉구하는 등 12가지 제안이 담겼다. 중국은 “국제사회는 화해를 권유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전면 휴전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위임을 거치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