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 전 열악한 시장부터 손봐야"

by함정선 기자
2023.01.18 16:17:5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며 이를 두고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이를 통해 중견·중소 기업들이 성장해왔으니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제도가 사라지면 중견·중소 기업들은 생존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미 제도를 일부 완화해 신기술 등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먼저 공공SW 시장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자리를 잡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18일 오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하용되며 이들의 수주도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난립하고 대기업의 해외 공공사업이 제한되는 등 생태계가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SW 산업에 몸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공공SW 사업 생태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SW 사업의 열악한 예산과 부적절한 사업수행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SW사업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생태계 복원과 상생구도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은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2013년 도입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그간 제대로 된 정책 연구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만큼 매년 효과 분석을 시행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부회장은 “신규 개발 사업 규모가 감소하고 유찰이 증가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공공SW 사업 시장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SW 사업의 생태계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적정 사업 대가 지출이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