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과거 정부 공권력 남용·오용 피해자에 깊은 사과"

by이진철 기자
2018.09.27 11:42:4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 용산 참사 등 잘못되고 불행한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틀 전인 9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 2주기였다”면서 “공권력의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권력 사용의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그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서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공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시에 여러 고려사항들도 종합해 균형있게 판단하겠다”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고,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없애면서 국민은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5일 간의 추석연휴 사건·사고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전체 피해는 예년에 비해 줄었다”면서 “메르스 확진환자 한 분이 완치되셨고, 의심환자들도 모두 음성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추석 연휴 직전에 메르스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아진 안전의식 덕분”이라며 “비상근무에 애쓴 경찰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이번 주에는 한미정상회담과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등이 뉴욕에서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직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국민께 해드림으로써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회도 판문점선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청 드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