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국민의당 "반기업 정서 확산, 기업 팔 비틀기 우려"

by하지나 기자
2017.07.25 14:57:04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공정경제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문재인 정부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기업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공감을 표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고 쓴소리했다. 이 의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내년에 16.4%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매몰되어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실현에 가장 쉬운 길인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세계기업가정신지수(GE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34개국 중 23위로 이미 쇠락한 국가도 비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반기업정서의 확산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은 분배 개선 ⇒ 총수요 증가 ⇒ 총공급 증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성장은 말 그대로 ‘장기’의 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분배의 개선에 치중하여’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공정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힘쓸 것”이라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라면서 “인기영합적인 경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