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국 속 김빠진 여야 세수확대 논의

by김정남 기자
2015.06.24 16:27:4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고질적인 세수(稅收) 펑크를 막고자 머리를 맞대자는 여야간 합의가 삐거덕거리고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입 확보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굵직한 정국 현안에 밀리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다음달 2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 들어 첫 조세소위다.

이번 조세소위 때는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당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이 주로 다뤄진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가 논의한다’는 게 부대의견의 골자다.

다만 이번에 부대의견에 대한 특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까지 모두 끝난 후 열리는 소위인 만큼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아직 여야에 따로 부대의견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메르스발(發) 경기침체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기정사실화된 이상 법인세 수술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 입법 당시 결정됐던 여야간 합의가 무색해진 것이란 점에서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대응은 물론이고 여권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문제로, 야권은 당 내부 사무총장 인선 문제로 다른 이슈들이 다 묻혀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조세소위 논의는 이번 추경 편성과도 무관치 않다. 세입 확대도 추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빚더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 격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면서 “이는 추경 편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코 앞에 두고 여야가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전처럼 야당이 주장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