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도 못 본 채점표'..방통위 종편 재승인 강행

by김상윤 기자
2014.03.19 17:00:32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종합편성채널이 오는 2017년 3월까지 방송할 수 있는 사업허가권을 확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야당측 상임위원은 세부 심사 내역의 공개를 주장하며 퇴장이라는 강수까지 뒀지만 이경재 위원장은 사업 재승인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 대한 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TV조선(684.73점), JTBC(727.01점), 채널A(684.66점), 뉴스Y(719.76점)으로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모두 넘어섰다. 이에 따라 종편3사는 2017년 3월까지, 뉴스Y는 2017년 4월까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종편3사의 재승인이 이뤄졌지만, 채점표 세부 내역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상임위원에게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편성의 적절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9가지 심사항목에 따른 점수는 공개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따른 세부 심사내역 및 심사위원별 채점표는 의결을 해야할 상임위원에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를 테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은 하위 심사항목으로 시청작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항목에서 100점 환산기준으로 TV조선(57점) JTBC(61점) 채널A(55점) 등 과락기준인 40점을 모두 넘어섰지만, 세부항목의 점수는 알 수가 없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 최고 의결단위인 위원회에서조차 자료를 받지 못하고 의결을 해야하는데 채점표를 달라는게 법적 위반이냐”면서 “데이터 조작이 있는지 의혹이 있는지 상임위원이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를 피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지상파 재승인 심사때도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회가 결론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승인 절차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김용일 방송지원정책 과장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한 논란이 커질경우 재승인 심사 일정이 늦어진다”면서 “5월중에 백서가 발간되는 만큼 이때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전체회의를 참관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채점표도 공개를 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라며 야당 상임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면서 “이번 종편 심사는 방통위 기본 원칙을 무시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승인 조건으로 종편3사 공통으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변경시 방통위 승인 △공정성 확보 방안 재승인 의결 이후 2개월 이내 제출 및 운영실적 매반기일부터 1개월 내 제출 △연도별 투자계획·재방 비율·외주제작프로그램 전체 35% 편성 실적 매년 1월말 제출 △방통위 사업계획 점검 시 적극 협조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TV조선에 한해 종편채널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TV조선이 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보도편성비율을 47%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아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종편은 허가 당시 20%대 보도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2년간 평균 30%대 이상의 보도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한 문구가 모호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내릴 제재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업자가 지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조선과 채널A는 또 다시 보도비율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당초 정부가 마련한 종편 취지는 요원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편3사 및 뉴스Y에 대한 채점표. 방통위는 큰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공개했지만 각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