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컷…중기·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여부에 관심

by노희준 기자
2024.09.19 15:42: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중앙은행(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협·단체들은 한국은행의 조속한 기준금리 인하를 희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집값과 부동산 변수에 달려 있다는 평이다.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자료=ECOS)

19일 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거의 4년 반만이다.

전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7월 연 4.69% 수준이다.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2022년 12월(5.76%)보다는 1.07%포인트가 여전히 높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은행에서 빌린 금액을 기준으로 8월말 현재 1036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 3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455조 7000억원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은행 대출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8월까지 올해만 18조 3000억원이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아직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 수준이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포인트, 상단은 1.23%포인트가 각각 높은 상황이다.

(자료=KOSIS) 단위=천명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국내 기준금리의 조속한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용지표와 물가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용부분만 생각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000명 증가해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256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명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14만 9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자 2021년 2월(-64만8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코로나나 외환위기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가장 크게 말하는 게 고금리 부담”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 캐나다에 이어 미국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우리나라도 조속히 금리를 인하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은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개최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치솟는 집값과 가계대출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쉽사리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8월 22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들도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을 두고 큰 우려를 내비쳤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 안정, 중장기적 성장, 구조 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