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술회관 건립 용역 오류투성이…“재검토해야”

by이종일 기자
2024.09.03 15:49:1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역 결과 재검토를 거쳐 인천시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3일 모경종 의원실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최근 수치상 오류가 드러났다.

시 의뢰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예술회관 건립 후보지는 △검단신도시 도시2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계양테크노밸리 근린공원2 △계양구 장기동 일원 등 4곳에 대해 검토됐고 이 중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오류 현황. 주황색은 잘못된 수치가 표기된 것이고 파란색은 수정된 정상 수치가 표기된 것이다. (자료 = 모경종 의원실 제공)

연구원은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잠재이용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청과의 거리 입력에서 오류가 있었다. 인천시청에서 불로동까지 직선거리로 20㎞인데 연구원은 190㎞로 잘못 입력해 수요를 파악했다. 또 경기도청에서 불로동까지 60㎞인데 670㎞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로동과 전체 17개 시·도청과의 거리를 합산하면 349㎞인데 457㎞를 입력해 잠재이용수요가 205만명에서 63만명으로 줄었다.

인천시는 이같이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예술회관 건립 지원 계획을 발표해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 모경종 의원은 “혈세를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지에 맞게 인천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지만 용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치 오류를 정정하면 재무적 타당성 결과값은 대공연장의 경우 0.1193에서 0.3099로 일부 변동되지만 1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잠재이용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 오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용역 결과상 재무적 타당성은 △1안 대공연장(최대 1200석)·소공연장(300석) 등 1500석 규모 △2안 중공연장(최대 900석)·소공연장(300석) 등 1200석 규모에서 모두 확보되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은 2안(BC값 1.05)만 확보됐다.

연구원은 중공연장이나 대공연장만 건립할 경우 예술회관 최대 객석 수요는 충족하나 유사사례를 검토했을 때 중·대공연장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소공연장을 함께 건립하는 예술회관 건립 추세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의 중공연장 건립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대신 2026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뒤 검단구, 영종구, 계양구가 직접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검토해보니 1000석 미만의 예술회관은 구가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000석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고 1000석 미만 문화예술회관은 기초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다. 이 분류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는 효율성을 고려해 1000석 미만의 문화예술회관을 기초자치단체가 건립하게 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