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가` 주저하는 野혁신위…쇄신안 답보에 좌초 위기론도

by이상원 기자
2023.07.03 16:57:1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활동 초기부터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꼬리자르기 탈당’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발표한 1호 혁신안(불체포특권 포기)도 당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혁신위가 정착 해야 할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에 주저하고 있어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일 복수의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혁신위의 논의 대상엔 ‘이재명 체제’의 평가가 포함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되,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체제도 평가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 체제만 콕 집어 살펴보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또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역대급 승리를 이룬 후 잇따른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평가의 대상은 2020년부터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물리적으로도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를 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대선평가 위원회’를 따로 둬 평가보고서 및 백서를 낼 수 있었지만 현재 혁신위 규모로서는 힘들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평가의 대상은 지난 3년이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대선’ ‘총체적 평가’ 등을 하기에는 인원과 시간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 체제가 바뀌는 시기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목을 살피겠다는 뜻이지만 ‘빈 평가’가 될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21대 민주당의 절반을 이 대표와 함께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 작업이 없으면 혁신위는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우리가 방탄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반성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위는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 혹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꼬리자르기 탈당’ 방지책을 2호 쇄신안으로 정했지만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전히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혁신위원인 황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과 혁신위는 최대한 분리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꼬리 자르기 탈당을 못하게 하는 것은 완전 지엽적인 사안”이라며 “(혁신위에) 전권을 다 줬다고 하면 보도 근본적인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 당과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인상을 주면 혁신위 활동에 힘이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희(오른쪽), 윤형중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 추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황희 의원과 이진 건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성진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등 3명을 추가 인선했다.(사진=뉴스1)